[저작권][저작물][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요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법률 문제

소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요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법률 문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물의 요건
1.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
2. 창작성
3. 표현성

Ⅳ.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복제
1. 취지
2.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1) 일반적 요건
2) 이용 형태별로 본 개별적 요건

Ⅵ.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법률 문제
1. 내용입력과 저작권
2. 초록과 저작권
3. 도서관의 대책
4.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도서관은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이다. 우리 인류의 지적․문화적․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필요한 자원인 도서관 자료가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서관에서는 저작권과 지직재산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IFLA 또한 WIPO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도서관과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3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주제발표로 도서관과 저작권을 다루게 된 것은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배포․전달하여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그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보면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무제한적인 특권이 아니며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함도 아닌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특별한 보상을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여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배타적인 독점기간이 종료된 후 그들의 우수한 지적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제도이다.

참고자료

· ◉ 신창환(2000), 개정 저작권법령 해설, 개정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설명회자료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오승종·이해완(2000), 저작권법, 박영사
· ◉ 이두영(1997),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저작권문화가족연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통권223호
· ◉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 저자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 ◉ 최병규(200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