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침해][영상산업육성][WCT][위탁관리]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집중관리, 저작권과 영상산업육성, 저작권과 WCT(WIPO저작권조약),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의 문제점, 저작권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집중관리, 저작권과 영상산업육성, 저작권과 WCT(WIPO저작권조약),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의 문제점, 저작권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1. 의미
2. 협의의 저작권
3.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의 집중관리

Ⅳ. 저작권과 영상산업육성

Ⅴ. 저작권과 WCT(WIPO저작권조약)
1. 조약의 성격
2. 저작권의 보호범위
3. 저작물 종류의 확대

Ⅵ. 저작권의 위탁관리
1. 위탁개발의 의의
2. 저작권 원시취득계약의 효력
3. 저작인격권 문제
1) 문제제기
2) 묵시적 허락
3) 해석론
4) 저작권법에서의 유추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Ⅷ. 저작권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술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은 복제(copy)를 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보급한 근대 이후에 와서야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대에는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는 비열한 것으로 여겨져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기술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직접 혹은 사람을 사서 필사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저작물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관심은 부족하였다.
오히려 고대와 중세에는 저작권보다는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표현매체 소유자(왕, 귀족, 성직자)의 권리가 창작자의 창작물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창작물 자체가 희소했고 거의 모든 창작물은 원저작물, 즉 아우라를 지닌 원저작물이 주종이었으며, 이를 소유, 지배,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누린 사람들이었다. 화가나 음악가 등 정신적, 예술적 창작자들은 그들이 고용한 사람이 주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 자신의 창작물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저작물은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재산권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중요시되었고 그것의 소유자 역시 정신적 혹은 정서적 가치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논리가 등장한 것은 근대사회의 역사적 결과였다. 저작권이 필요하게 된 것은 저작물이 정신적 산물로서 함부로 이용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신 이외에 저작물이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주는 주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대량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경제적 잣대가 적용되기 시작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었다. 인쇄술의 발명은 원작에 대한 많은 복제물의 제조를 가능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작자나 출판권자로부터 허락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횡행하게 하였다.
15세기경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의 보급은 저작권 개념과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활판 인쇄술은 문서의 대량복제를 가능하게 하여 성직자와 일부 귀족에게 한정되어 있던 ‘읽을거리’ 혹은 ‘볼거리’, ‘들을 거리’들을 대중화시킬 수 있었다. 무단 복제는 합법적인 출판권자에게 자연히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고 경제적인 독점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0
· * 김성옥, 한국의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 어문분야 저작물의 현황으로 본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7
· * 강호갑, DRM 기술동향, 계간저작권, 통권53호, 2001
· * 문화관광부·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 - 저작권정보기술의 이용, 1999
· * 박원순,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9호, 1988
· * 송영식 외,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