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동향,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개방경제, 반트러스트법,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와 제언

소개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동향,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개방경제, 반트러스트법,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동향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개방경제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반트러스트법
1. 지적재산권(특허)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2. 지적재산권은 다른 종류의 재산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언제나 시장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3. 복수의 시장에서 동시에 독점이윤을 얻을 수 없다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문학․예술 창작물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저작물 등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사람일 경우 권리자 사망 후 50년이며, 권리자가 없거나 법인일 경우 창작 후 50년으로 한다. 음반제작자 및 실연가의 저작인접권을 50년간 보호하고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20년간 보호한다.
상표(trademark)의 경우 등록된 상표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는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최소 7년으로 하되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생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다. 의장(industrial design)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 10년간 보호하며 직물의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참고자료

· ◇ 송영식 외 2인 공저(2005),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 ◇ 오승종·이해완(2000), 저작권법, 박영사
· ◇ 이상정·송영식(1997),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 ◇ 임원선(2001),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 ◇ 정성창 지음,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