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제도의 정의와 기능, 산업재산권제도의 주요원칙과 통일화 추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정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배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추진 방향

소개

산업재산권제도의 정의와 기능, 산업재산권제도의 주요원칙과 통일화 추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정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배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추진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제도의 정의

Ⅲ. 산업재산권제도의 기능

Ⅳ. 산업재산권제도의 주요원칙
1. 심사주의(대 무심사주의)
2. 선출원주의(대 선발명주의)
3. 심사청구제
4. 조기공개제(출원공개)
5. 공중시사제
6. 우선권 주장제도
1) 특허․실용신안
2) 의장․상표

Ⅴ. 산업재산권제도의 통일화 추세
1. WIPO(세계지적재산권 기구)
2. Paris Convention

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정의

Ⅶ.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배경

Ⅷ.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추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산업재산권제도의 기능

산업재산권 제도가 담당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는 국내적 측면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지적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경제적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발명과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며, 특허출원 된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발명과 기술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관련 기술분야의 전반적이 기술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기술개발과 이용발명을 장려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것이다.
둘째, 산업재산권은 산업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산업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강력한 경쟁력으로 시장석권을 가능케 한다. 특허기술에 관련된 타인의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안정된 시장개척이 가능하다.
② 기술적 우월성의 입증으로 신용을 창출해 준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다준다.
③ 로얄티나 권리의 판매에 따른 수입을 가져다준다.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하여 상대가 기피하는 핵심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거나 기술도입 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5
· 이대희, 특허분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최상래, 한·중기업간의 무역분쟁에 관한 예방과 대책,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0
· 황의찬,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1
· 황종환,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1995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