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리포트

소개

건강보험에 대한 논문형식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보험의 이론적 배경
2. 건강보험의 도입과 발달
3. 건강보험의 변화와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틀 전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정식 서명, 근 1세기에 걸친 미국의 건보개혁 도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100년전에 시도 했지만, 실패 했으나 이번에 건보개혁이 통과 되었다. 이전에는 비싼 의료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쉽게 병원을 갈 수 없었던 미국인들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혜택을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계속 높아져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과 기회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인구가 착실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들 인구집단의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시대에 맞추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건강보험법 유지를 위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건강보험의 이론적 배경

1) 건강보험의 의의와 목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관리공단)

건강 보험이 가지는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
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갖는 목표는 첫 번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둘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이룩한다. 세 번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의 위험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강영실, 2006, 신정)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강영실, 신정, 2006
· 건강보험 수가관리 강창렬, 현문사, 2004
· 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 양서원, 2008
·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정동영, 문영사, 2006
·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양서원, 2006
· 의료보장 제 3의 길 김종대, 한누리미디어, 2001
·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이창준, 2008, 대한산부인과협회
·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002-9 건강보험포럼 제 1권 제3호 pp.34-50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