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공화국의 민주화 평가

소개

3공화국과 4공화국을 민주화이행의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

목차

3)3공화국
(1)통치의 기반
(2)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통제
(3)정당정치의 부식과 권력의 개인화
(4)3공화국 평가

4)4공화국
(1)유신체제의 내용과 성격
(2)유신체제 하의 탄압과 저항
(3)유신체제의 붕괴
(4)4공화국의 평가

5)신군부의 등장과 5.18민주항쟁
(1)신군부의 등장
(2)5.18민주항쟁

본문내용

3)3공화국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해 2년간의 군부 직접 통치를 거친 뒤 형식적 민주주의로 복귀했다. 박정희와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군부의 직접 통치의 계속을 희망했으나, 미국과 시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복귀했다.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1962년 12월 강력한 대통령과 약한 단원제 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원제라고도 한다.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시켰다. 박정희는 1963년 봄, 군부에 대한 지지정당으로 조직된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10월 15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민정당의 윤보선 대통령후보와 경합해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쿠데타 이후 2년여에 걸친 군부직접통치를 끝내고 박정희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에 복귀했지만, 박정희가 지향한 것은 민주적 정치질서의 창출이 아니라 강력한 권위주의적 질서를 토대로 근대화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다. 산업화의 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을 억압했다.

(1)통치의 기반
민정이양을 통해 수립된 박정희 정권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유사 민간 정권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하나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군부와 민간인의 일종의 연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권력의 핵심이 군인 정치가들이 장악한 행정부에 있었지만 정치과정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정당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김영명, 「한국정치현대사」,1993

쿠데타집권세력은 자신에게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과 행정기술적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식인,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민간세력의 충원을 도모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권 세력은 정치, 경제, 행정의 광범한 범야에 걸쳐 민간인들을 충원하였다. 민간인들은 정치, 경제의 다양한 위치에 포진하여 박정희가 추구한 정치적 통제의 명분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민, 군 연립의 체제 속에서 정치권력의 실체를 장악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을 저점으로 한 군부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물론 경제 정책을 담당한 민간 기술관료들이 박정희의 권력 팽창과 함께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정치권력 자체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민, 군 연립이라는 용어는 사실 부적합한지도 모른다. 정치권력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출신의 정치인에게 있었고, 또한 통치의 기반이 군부와 기타 억압기구에 있었다는 점에서 제3공화국의 정권구조는 유사민간화 되었지만 여전히 군사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 정권은, 그것이 군부에 의해 수립되었거나, 정치권력이 군부에 의해 지배되거나, 정부고위직의 중요한 부분이 군 장교, 혹은 군 출신 민간인에 의해 지배되거나의 한 조건 이상을 충족시킬 때 군사 정권으로 정의 된다” 김영명,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 경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