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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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법인격 부인론 이란?
1) 배경
2)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

Ⅱ. 본론
1.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1)적용 요건
(1) 법인격의 형행화
(2) 법인격의 남용
2. 법인격 부인론의 효과
3. 법인격 부인론의 사례

Ⅲ. 결론
1.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인격 부인론 이란?

1) 배경
상법 제171조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률은 회사의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회사는 독자적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 밖의 대외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은 즉 회사가 그 구성원과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가들은 이러한 법인격을 이용하여 겉으로만 법인격을 지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여 여러 법률적 적용을 회피하고 회사는 사원이 유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악용 하려 한다. 이런 경우를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인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은 없으나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는 존속시키면서 법인격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인격부인론이 주장되었다.

2)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
앞에서 서술했다 시피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이는 법인격을 전면적ㆍ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법인격을 부인하는데 그 법리의 근거로는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참고자료

· 김지혜, "法人格否認論에 관한 硏究-英國會社法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학위논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8, p.1~p.2
· 송호영, "法人格否認論의 要件과 效果", 저스티스, 2002, p.244~p.266
· Mr Law (lawfirmbb), "법인격부인론(법인격부인이론)",
· http://blog.naver.com/lawfirmbb/123536742, 2011.05.10
· 산신령 (nohtel5), "[회사] 법인격부인론",
· http://nohtel5.blog.me/120765559, 2011.05.10
· churi0321, "[회사법] 법인격부인론",
· http://blog.naver.com/churi0321?Redirect=Log&logNo=20109183972, 201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