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적용되는 규범과 그 의의

소개

국제무역의 각종 규범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상관습법,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 추심, wto협정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규칙의 분류와 특징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序論 ‥‥‥‥‥‥‥‥‥‥‥‥‥‥‥‥‥‥‥‥‥‥‥‥‥‥‥‥‥‥‥‥‥‥‥‥ 2
1. 상관습 법

Ⅱ. 本論 ‥‥‥‥‥‥‥‥‥‥‥‥‥‥‥‥‥‥‥‥‥‥‥‥‥‥‥‥‥‥‥‥‥‥‥‥ 3
2. Incoterms …………………………………………………………………………… 3~5
2-1. Incoterms 의의
2-2. Incoterms의 분류
2-3. Incoterms 특징
2-4. Incoterms의 분류

3. 신용장통일규칙……………………………………………………………………… 6~7
3-1. 신용장 통일 규칙
3-2. 신용장(letter of credit, 信用狀)
3-3. UCP 600에 따른 신용장의 특징

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7
4-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4-2. 추심(推尋, collection)
4-3. 추심의 관계 당사자(parties thereto)

5. WTO 협정……………………………………………………………………………8~10
5-1. WTO 협정의 의의
5-2. 관세에 관한 협정
5-3. 농업에 관한 협정
5-4. 섬유에 관한 협정
5-5.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5-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5-7. 반덤핑 및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5-8.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정

Ⅲ. 結論 ‥‥‥‥‥‥‥‥‥‥‥‥‥‥‥‥‥‥‥‥‥‥‥‥‥‥‥‥‥‥‥‥‥‥‥ 11
參考文獻 ‥‥‥‥‥‥‥‥‥‥‥‥‥‥‥‥‥‥‥‥‥‥‥‥‥‥‥‥‥‥‥‥‥‥‥ 11

본문내용

1. 상관습 법(lex mercatoria)

1-1. 상관습법의 의미
국제상거래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인 상관습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상관습법은 국제 무역 참가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국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인들에 의해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상관습법의 규정들은 국제 무역에서 개발된 관습, 표준약관, 통일 법, 당사자들이 협상한 계약, 일반법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거래 관습은 국제무역에서 무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1-2. 상관습법의 성격
당사자들, 주로 영향력이 잇는 기업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생겨난 만흥ㄴ 상법제도들이 거래 관습으로 발전되고 마침내 이론적인 법률이 된다. 이런 거래 관습은 실정법의 원칙과 같이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실정법은 법원에 근거한다 해도 일단 제정되면 법원과 독립적이며 별개이다. 반면 거래관습은 특수한 응용으로 거래관습의 기원과 연계를 끊지 못한다.

1-3. 거래 관습의 국제성 (Schmittoff)

(1) 규범적 거래 관습
1) 제정적 거래 관습 : 국내 제정이나 위임입법 등에 의해 법의 효력을 가지는 관습
① 국내법정이 효력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으로서의 제정적 거래관습 (영국의 해상운송법)
② 국내법정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특수거래관습으로서의 제정적 거래관습(Incoterms)
2) 보편적 거래관습
: 모든 무역 국가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상관습법에서 유래된 법률 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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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오세창, 2002 , ≪국제상관습론≫, 계명대학교출판부
· 이용근, 2000,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론≫, 동성사
· 여택동, 1998,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