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의원내각제

소개

한국에서 의원내각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을 따져본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의원내각제의 정의

Ⅲ. 의원내각제의 성공과 실패
1. 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2. 현행 연방독일 의원내각제

Ⅳ.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

Ⅴ. 의원내각제 도입의 전제조건

Ⅵ. 키르기즈스탄 사례

Ⅶ. 한국에서 의원내각제의 실현가능성

Ⅷ.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서설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모두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 동안의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2공화국에서의 의원내각제 권력구조가 실현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여지껏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를 고수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엄격한 분리와 독립성을 기초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부터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임기동안에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질적인 집행부 그 자체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입법부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구성과 존속에 영향을 받지 않아,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는 서로를 제한할 수단이 별다르게 주어져 있지 않다. 즉 엄격한 분리와 독립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상호의 엄격한 분리와 독립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특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강력한 집행부를 통한 국정의 안정이다. 아직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 전쟁상황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며 대통령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어 어떠한 정부형태보다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장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기에 대통령제는 현행헌법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통령제의 장점의 반대측면에는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은 몇 차례의 쿠데타로 얼룩진 군사정권에서 경험했듯이 독선이나 독재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보장됨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무책임한 대통령의 출현가능성을 높인다. 게다가 입법부와 집행부가 국민으로부터 이원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입법부의 다수당과 집행부의 중심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정국은 극한적인 대치상황으로 치닫게 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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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