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마찰과 한국의 대응

소개

본 리포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의 원인을 규명하고 양국의 무역마찰 대응정책 시행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끼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양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무역분쟁의 원인.
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1)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 환경규제 강화.
2) 위안화 절상문제.
3)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요구.
나. 최근 중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1)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의 원인.
2) 중국정부의 대응조치.
다. 무역분쟁의 원인.

3.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4. 들어가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11년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G-2` 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비록 미국의 하드파워적인 영향력이 쇠퇴하고,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정도로 하드파워 및 소프트파워를 확보하여 헤게모니를 잡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동북아시아에서는 ’G-2`라고 불릴만한 영향력을 주변국에 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나라의 영향력은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독립변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치적지정학적 상황에서, 특히 한국은 두 나라와 국제관계 및 국제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어느 한 국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을 넘어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는 이명박 정부부터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위험성과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상쇄하고자 정치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미국과 중국은 통상 등 국제경제분야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을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위안화 절상문제, 상계관세 문제, 금리 및 통화정책에 이르기까지 양 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왔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양국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양국 정부의 통상 및 무역정책의 변화는 국제무역의 하나의 독립변수이자 무시할 수 없는 가중치를 부여받는 변수이기도 하다. 현재 이 시점에서, 양국의 통상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해 한국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대처하여 국익을 증대시킬 것인지 연구해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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