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형사정책 수업에 제출한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한 조사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

Ⅲ.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
1 .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제도적 미비와 비활성화 문제
2.. 범죄피해 개념범위의 협소함
3 .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치

Ⅳ.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보완
2 . 범죄피해 개념의 확대
3 .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

Ⅴ. 결어

Ⅵ. 참고 문헌 및 참고 홈페이지

본문내용

이제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범죄피해자보호방안 문제점의 개선안처럼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활발한 조사연구 활동이 이뤄진다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더욱더 활성화되어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는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식 전환일 것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는 우리의 이웃이며, 범죄피해로 고통이 크고, 피해자의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수치심이나 피해의식으로 인해 감수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제1회 형사사법포럼 :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세미나 자료.
· 김지영, 2010,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 김현철, 2010, 법무부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추진방향.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2009, 형사정책 [제10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http://www.kcva.or.kr
· The Naeil News 송현경,[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http://www.naeil.com/News/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