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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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고유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
2.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1)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고유사무에는 자치단체의 조직 및 계
무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 조례의 제정,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와 같은 사무가 포함된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예를 들면,상수
도 ․ 하수도 ․ 가스 ․ 교통 등의 지방공기업의 경영, 초 ․ 중등학교의 설치와 운영, 병원 ․ 시장 ․ 공원 등의 설치와 관리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