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이념) 행정이념의 등장배경과 역할 및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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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의 이념

Ⅰ. 행정이념의 의의

1. 행정이념의 등장배경
2. 행정이념의 역할

Ⅱ. 행정이념의 내용

1. 능률성
2. 효과성
3. 형평성
1)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2)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4. 민주성
5. 합법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행정이념의 의의
1. 행정이념의 등장배경
행정이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행정문제나 과제에 따라 달라져 왔다. 미국행정의
경우 엽관제(spoils system)와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로부터 행정을 보호하고 실적제(merit system)를 확보하면서 부패와 낭비를 없애고 전문성있는 관리를 위해 능률성(efficiency)이 지도이념으로 부각되었다. 1930년대에는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행정관료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책결정을 주도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행정의 민주성이 중요가치로 주장되었다.
1960년대에는 흑인폭동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흑인들에 대한 행정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가 되어 형평성(equity)이 주요행정이념으로 부각되었다. 최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극적 정부, 즉 작은 정부의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여기서는 정부가 국민요구를 받아들이는 민주성과 이를 제대로 정책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능률성이 중요한 행정의 주도적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행정이념은 행정이론의 발전과정에 맞추어 달라져 오기도 하였다. 미국의 고전파
행정학에서는 능률성을 강조하였고,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민주성을 강조하였으며,
1960년대 신행정론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에는 행정윤리와 능률성
이 강조되었고, 1990년대 미국행정학에서는 시장주의적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등장하여 다시 능률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