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적 구조와 그에 따른 행정개혁의 논리와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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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개혁의 논리

Ⅱ.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적 구조
1. 시장주의
1) 경쟁원리와 고객주의
2) 민영화와 민간위탁
3) 작은 정부

2. 관리주의
1) 조달과 예산운영상의 자율성 제고
2) 인사관리상의 자율성 제고
3) 사명과 성과중심의 관리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3. 참여주의
1) 공동체주의 강화
2) 자원봉사주의 강화

Ⅲ.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신공공관리와 행정개혁

I.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개혁의 논리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풍미하게 된 신자유주의적 영향으로 정부의 기능을 축
소시킴과 동시에, 민간이 이를 떠맡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정부기능
수행의 능률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기조가 되었다. 신공
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주의와 관리주의(managerialism)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논자에 따라 개방형 임용제 등 행정의 대외개방과 참여주의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기도 한다(정정길, 2000: 530-532).
1970년대의 미국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여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축과 정부개입의 축소가 주장되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민간경제의 부양책
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동시에 그때까지 누적된 재정적자의 해
결책으로서 정부규모감축을 통한 경비축소, 민간에 대한 정부개입축소와 공정경쟁
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면서도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능률성을 절대적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은 레이거노믹스와 병행하여 나타난 것인데, 레이
거노믹스는 복지비 등 정부경비의 감소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게 됨으로써 기
업의 투자의욕이 높아져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게 되어
실업자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깊어지기 시작한 정부불신은 정부규모의 축소를 주장하는 기폭제
가 되었고, 경제위기와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영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등의 행정개
혁이 신공공관리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기능 ․ 조직 ․ 인
원을 축소하면서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신공공관
리론적 행정개혁이 선진제국을 풍미하게 되었다. 즉 케인즈주의에 밀려났던 스미스
적인 자유주의를 부활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규모를 감축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능률성이 행정개혁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로 표현되는 공공부문의 행정운영은 정부실패의 한 전형
이 되었고, 이의 치유방안으로 시장주의적 논리가 처방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추진된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인 기업 ․ 금융 ․ 노동 ․ 공공부문의 개혁은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정부
의 기능을 감소시키되, 감소시킬 수 없는 기능은 가능한 한 민간에 일임하는 것이
다. 공기업에 대한 일련의 민영화와 정부기능의 축소 및 조직감소, 나아가서 인원의
감축은 이러한 논지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