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분석

최초 등록일
2019.09.21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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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와 갈등전개
1.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
2.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과 갈등의 전개
1) 갈등의 발단단계
2) 갈등의 표출단계
3) 갈등의 해소단계
4) 갈등의 정리단계

Ⅲ. 청계천복원사업 갈등관리의 성공요인
1. 갈등관리
2.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주체 및 갈등요인
3. 청계천복원사업 갈등관리의 성공요인

Ⅳ. 복원사업의 문제점
1. 서울시의 구두약속
2. 상인대책 전담기구의 증발
3. 잔류상인들의 피해 (본상권의 쇠퇴)
4. 이주대책 ‘가든파이브’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87년에 일어난 6월 항쟁과 이 항쟁에서 결착된 다양한 합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모태와 중추가 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해산되었던 지방의회와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부활 또한 6월 항쟁으로 인해 그 여부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종의 준비를 통해 개정 헌법이 만들어지고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된다. 95년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성을 통해 지방의 행정구역 및 그 경영의 패러다임에 혁신이 일어났다. 91년 이전 관리주의에 입각한 도시의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도시경영이 민선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가적 경영의 성향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업가적 경영 패러다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산하 도시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통한 환경 조성 등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지역개발과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중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 이중의 목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낳기도 한다. 가령 쓰레기 매립장, 납골당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 및 관련한 주민과의 대립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오늘날 시민의 참여를 비롯한 거버넌스적 개념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아래 갈등은 더욱 내용이 깊어지고 넓어졌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할 주체가 되기도 하며 그 책임 또한 더욱 요구받는다. 공공정책의 정책결정이나 진행과정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시민단체들은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에 내제된 문제점들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와 대립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공공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 그리고 정책문제에 대한 해석들이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정책 수립이나 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부재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명현,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4
한수현, 통합적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청계천 복원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16
나태준 외 1,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연구원, 2015
강승필, 도시개발의 분쟁해소 사례연구 :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5
전상봉, 청계상인 이주잔혹사, 이런 복마전은 없다, 오마이뉴스, 2015.
고준우, 청계천은 어떻게 ‘눈물의 개천’이 되었나, 오마이뉴스, 2017.
최성문, 공공디벨로퍼의 비공공성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가든파이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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