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한민국 사회 현실 진단과 복지국가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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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 사회 현실 진단과 복지국가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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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 사회 현실 진단 및 복지국가를 위한 방안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 현실을 진단해보자. 9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를 떠안은 부모와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 천정부지의 주택과 전세가격으로 유랑민이 된 서민들. 이것뿐인가?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의 사회. 이러한 암울한 사회가 바로 국민 소득 2만불을 넘어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 정부의 부자감세나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4대강등의 토건사업과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아젠다를 계기로 시장만능주의가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님을 알게 된 국민들이 스웨덴식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기본소득(아동수당,실업금여,노후소득 등)과 사회서비스(보육,교육,의료,요양)를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제도화된다면 기꺼이 누진적 방식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첫째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식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 없는 복지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먼저 부자감세의 철회다. 다음으로, 정부재정을 효율화하고 4대강살리기등의 토건예산 등을 복지재정으로 돌리는 등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세금 탈루를 막기위한 제2의 소득파악기구를 만들든가 국세청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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