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가족법 따라잡기

소개

참고가 되시길~^^

목차

1. 친족관계
2.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
3. 혼인
4. 부모와 자녀
5. 상속제도
6. 보고서를 쓰고 난 나의 소감문

본문내용

가족법이란?
어떠한 남녀관계를 정당한 부부관계로 인정할 것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고, 사람이 사망하면 누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 가족법의 기준?
① 가족생활의 행위 기준
②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 기준
③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나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가변적인 것임.
- 가족법은 민법 제 4편 친족편과 제 5편 상속편을 말하며, 혼인관계, 부모-자녀 관계, 친족관계, 상속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법은 다른 법보다 전통적 윤리와 관습을 중시한다.
- 1958년 제정되고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가족법은 유교적 전통과 남성 중심의 대가족제도를 기초 로 하여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1962년, 1977년, 1990년의 법개정에 의해 아버지, 장남, 남편의 권리와 의무는 약화되고 여성의 법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가부장제의 근간이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친족관계
1)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혈연과 혼인을 통하여 만들어진 신분관계이다.
친족의 범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친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가족제도에서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 팔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의 시행 전
현행법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를 인정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로 규정함.
부모계와 부족(夫族)․처족(妻族)을 차별하지 않게 됨으로써 양성평등을 이룸.

혈족이란?
자연혈족 : 혈연으로 연결된 친족관계로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법정혈족 : 법률에 의하여 혈연으로 인정한 자 (양부모와 양자 사이를 말한다.)
인척이란?
남녀가 혼인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데, 이런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 측에서 본다면 아내의 사촌 이내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삼촌, 처조카 등이 인척이 되는 것이다.
재혼가족의 경우는?(이혼율의 증가로 재혼가족도 증가)
전처소생의 자녀와 계모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일까?

1990년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
현행법
법정혈족 관계로 봄.
-남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자녀 관계가 발생함.
인척관계로 개정됨.
-계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서로 상속 받을 수 없음.(부양의무만 있음.)

2) 친족 간의 의무
- 법률상 정하고 있는 친족들 사이에는 부양이나 상속, 혼인 등 여러 가지 가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에서의 규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들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제974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