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정리

소개

변론주의에 대해서 시험기간에 전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근거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신청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보완
1. 한계
2. 보완

Ⅳ. 예외
1.직권탐지주의
2.직권조사사항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인 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출주의라고도 하며 소송자료의 탐색을 당사자의 의사에만 맡기지 않고 법원의 직책으로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립된다.

2. 근거

(1)학설

①본질설
민사소송이 사인간의 사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중시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된 결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은 당사자의 자유에 방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수단설(합목적설)
당사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공격방어법을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인 바 당사자에게 그러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실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③ 그 밖에 절차보상설, 법탑색의 주체를 사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탐색주체설, 다윈설 등이 있다.

(2)검토

변론주의의 근거는 어느 한 입장으로만 볼 수 없는 성질로 다원적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지워보면 일차적으로는 본질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실익

변론주의의 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효력, 석명권의 범위, 진실의무의 평가 (형식적 진실로 만족하느냐, 실질적 진실로 만족하느냐) 등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