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스웨덴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목표

Ⅱ.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1. 20세기 초의 사회복지정책
2. 전후의 스웨덴

Ⅲ. 사회보장제도 행정

Ⅳ.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특성
1. 실업의 예방과 치유
2. 보편주의
3. 공공부문 피고용자 급증

Ⅴ. 사회보험
1. 건강보험
1) 의료보험수당(Allowances for Medical Care)
2) 현금급여(Cash Benifits)
3) 부모보험(Parent Insurance)
4) 치과보호(Dental Care)

2. 연금제도
1) 기초연금(Basic Pension)
2) 특별급여(Special Benefits)
3) 부가연금(APT)
4) 부분연금(Partial Pension)

3. 상해보험
4. 양육보험제도
5. 실업보조금
6. 기타의 사회적 급부(Other Social Benefits)

Ⅵ.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스웨덴사회복지정책의 목표
국내 거주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활품 등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며 기타 질병이나 실업의 위기 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 있다. 나아가 국민각자의 소득을 보다 균등하게 재분배하고 사회 각 계층 간의 격차를 좁혀 행복권을 공평히 누릴수 있게 하며 누구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는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
Ⅱ.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는 20세기 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래 고도의 발전을 겪었다. 가장 눈 여겨 볼 특성은 제도의 보편성이다. 모든 스웨덴 사람은 직업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스웨덴에서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 불리는 하나의 예이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사회보장 제도는 일반적으로 놓은 특혜가 특징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특혜가 축소되거나 자격조건이 엄격해졌다. 그렇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성격은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광범위한 변화 상태에 있다. 국회는 새로운 노후 연금 시스템 도입을 가결했고, 동시에 조기연금 생활자, 장애인 및 유가족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계획 중이다.

참고자료

· -변광수 외 2인 공저,「 스웨덴 - 복지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1.
· -박근갑, "독일 철강공업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재해보험법을 중심으로", 비교사회복지 제1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1.
· -“유럽의 사회보장제도”：http://www.handypia.org
· -신광영,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비교사회복지 제1집, 1991.
· -문석남, "북유럽 삼국( Sweden, Norway, Denmark)의 노인복지정책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한림과학원 편, 1996.
· -http://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