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정치후원금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실천방안0

소개

정치자금과 정치후원금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실천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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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후원금제와 정치자금제도의 도입
1) 정치후원금에 의미
2) 국회의원 소액후원금
3) 현재 정치자금제도의 도입

2. 정치인이 후원금을 받는 이유
1) 기업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이유
2) 정치인들은 왜 후원금을 받는가?

3. 언론이 방치한 정치후원금 공포
1) 중앙선관위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홍보
2) ‘소액정치후원’ 공포 조장하는 언론
3) 유권자 정치인 기부, 기본 의사표현
4) 정치혐오주의 악용하는 검찰·보수신문

4. 정치자금제도의 3가지의 문제
1) 대가성
2) 대가성의 인과율
3)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지

5. 현행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1) 후원금 기부내역의 투명성 확보 미흡
  가. 양적 측면 - 공개되는 후원금 기부내역 범위가 낮다.
  나. 질적 측면 - 공개되는 후원금 기부내역이 부실하다.
2) 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3)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제약과 형평성의 문제
4)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의 측면

6. 현행 정치자금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1)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후원금 평가의 정치적 영역으로의 흡수
(1)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범위의 확대
(2) 검증가능한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방법 채택
(3) 공개한 후원금과 관련한 법적 책임 면제

2) 정치자금 기부 및 조달방법의 다변화
(1) 정치자금 모금․기부단체의 허용
(2)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3) 중앙당 후원회의 허용

7. 정치후원금제도의 합리적인 실천방안
1) 후원금 십만원 소액 후원자도 신상 실명 공개가 마땅하다.
2) 법조계의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
3) 기업이 제공하는 후원금의 규모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4) 소액다수의 후원이 활성화되는 대중참여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5) 국민의 인정을 받고 소액다수의 후원을 받아낼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8. 정치후원금제도의 합리적인 실천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 나라이든 간에 정치를 하려면 인적 물적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2.9.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현형 정치자금법은 2002년 대선 때 ‘차떼기사건’을 계기로 2004년 기업, 기관,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주지 못하게 하는 대신 국민으로부터 소액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손질하면서 마련한 제도다. 특히 소액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의 대중화와 양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돈과 관련된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길항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자금의 조달을 강조하게 되면 투명성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지고, 반대로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되면 정치자금 조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그 동안 이룬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민전, 2008, 경희대,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김용희,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견
· 김성수, 2007,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 소액 다수 후원 문제..정치자금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류정민,2010, 미디어오늘, 검찰 전방위 칼날 후원금 한파, 정치혐오 뒤에 숨어 논란 외면
· 이강문, 2010, 대구소리칼럼, 소액 정치 후원금 비실명 공개법으로 개정하라.
· 주광재, 2006, 오마이뉴스, 또 다시 드러난 정치후원금 문제
· 한겨레, 2011, 정치자금법 개정, ‘의원 방탄용’ 의심 피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