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중음악][WPPT][소리바다][저작권 충돌]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형성, 저작권과 대중음악,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저작권과 소리바다, 저작권의 충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소개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형성, 저작권과 대중음악,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저작권과 소리바다, 저작권의 충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형성

Ⅳ. 저작권과 대중음악

Ⅴ. 저작권과 WPPT(WIPO실연음반조약)
1. 조약의 성격
2. 용어정의
1) 음반의 개념
2) 음반제작자의 개념
3) 발행의 개념
4) 방송의 개념
5) 공중전달의 정의
3. 조약의 보호대상
4. 실연자의 인격권

Ⅵ. 저작권과 소리바다

Ⅶ. 저작권의 충돌

Ⅷ.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참고자료

· 방석호, 방송영상물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개발원, 1998
· 우지숙,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통권 제6호, 1997
· 이중한, 음악저작물의 새 형태와 저작권 문제, 계간 저작권 제27호, 1994
· 이호홍, WIPO 저작권세미나 참석기, 계간 저작권 제24호, 1993
· 한혜경, 저작권침해에 대한 저작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