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무상의료 원칙][무상의료 실현단계][무상의료 강화방안]무상의료의 정의, 무상의료의 당위성, 무상의료의 원칙,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무상의료의 실현단계, 무상의료의 투쟁, 무상의료의 강화 방안 분석

소개

무상의료의 정의, 무상의료의 당위성, 무상의료의 원칙,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무상의료의 실현단계, 무상의료의 투쟁, 무상의료의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무상의료의 정의

Ⅲ. 무상의료의 당위성
1.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
2.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체계 국민건강의 안전망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시장의 폐해

Ⅳ. 무상의료의 원칙
1.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 단계적인 전 국민 무상의료실시
2. 적절한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 : 공공병원의 확대․재편
3.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 : 예방에서 재활까지

Ⅴ.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1. 암 등 고액중증환자부터 무상의료 시행하라
2.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3. 아동과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
4. 공공병원 확충하라
5. 총액계약제 실시하라

Ⅵ. 무상의료의 실현단계
1.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2.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전액 무상의료 : 4조 6,538억원
1)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전액무상의료
2) 제도개선
3. 공공병원확대 : 지역간 의료불균형해소 및 의료접근성제고(3조 6,302억)
1)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
2) 시․군․구 마다 1개의 지역거점병원 설립
3)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 설립
4. 본인부담전면폐지
5. 제도개선
6. 공공병원확충
7. 본인부담전면폐지
8. 공공병원확충

Ⅶ. 무상의료의 투쟁

Ⅷ. 무상의료의 강화 방안
1. 보편주의(Universalism) 정책에 기반을 둔 선별주의(Selectivism) 정책의 적용
2. 전면적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이 필요
3.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의 명확화
4.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체계 구성 영역에 근거할 때, 무상의료 실현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확대․강화의 직접적 영향은 공공영역에서의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의 측면과 공공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에 관련되며, 간접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민간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사회민주적 통제 기전과도 관련될 수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과 진료비 지불 구조 등 재정적 부분과는 거리가 있다. 무상의료 실현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대․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실천적 영역은 매우 포괄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발표는 그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강화에 가장 큰 강조를 하고 있으며(공공보건의료기관의 대폭 확대, 공공의료기관의 독립경영,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균등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이 해결 방식 또한 상당히 점진적이다. 물론,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기관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현재의 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 실현 과정으로서의 공공의료 확대․강화는 위에서 지적한 직․간접적 요소들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다양한 전술들이 필요하다. 동시에, 재원조달방식과 진료비 지불방식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고되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참고자료

· 김용진,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 박진수,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9
·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정책, 1998
· 이호성,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의료서어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1987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의료보장개혁을 위한 의료정책방향,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