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재해구호법 & 기초노령연금법

소개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기초노령연금법, 의사상자 예우 법률에 대해 잘 요약정리 되어있습니당~^&

목차

Ⅰ. 의료급여법……………………(1~12p)
Ⅱ. 재해구호법……………………(13~17p)
Ⅲ.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23p)
Ⅳ.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4~32p)
<부록> 각 영역별 시행규칙, 시행령

본문내용

1. 의료급여법의 의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의료급여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급여법의 특성과 특징

(1) 의료급여법의 특성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장애의 치료와 재활은 가정이나 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 특히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회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빈곤을 악순환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의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의료급여제도이다.

(2) 의료급여법의 특징

· 국가의 재원으로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이다.
·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기여한다.
·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