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비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소개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비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
1. 문서와 동작
2. 프로그램은 기계
3. 프로그램은 산업적 편집물
4. 점증적이고 누적적인 기술혁신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1. 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2. 등록의 효력
3. 프로그램 등록의 종류
1) 프로그램 등록(법 제 21조)
2)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법 제 24조)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
1. 복제본의 제공에 의한 유통
2. 접속에 의한 유통
3. 복제본의 제공방법에 의한 유통
1) 물리적 이행에 의한 유통
2) 전자적 이행에 의한 유통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Ⅵ.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1.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2.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극복방안

Ⅶ.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1. 계약에 의한 보호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Ⅷ.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비교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작권이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관리권을 말하는 바, 처음에는 카피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opy) 즉 복제권(複製權)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 이들을 영화화하거나 방송화 하는 권리 및 대여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민법에 의해 지적인 창작품들이 간접적으로 보호되었다. 예컨대 원고, 조각, 그림 등의 저작자는 유체물의 소유자가 되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았다.
15세기말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원고의 정리와 정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적행위를 하기 시작한다. 한편 당시 통치계급들은 인쇄물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인쇄특권을 주는 이른바 인쇄특권제도를 통하여 출판물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17세기말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군주에 의한 출판독점시대는 막을 내렸고 따라서 출판업자들은 냉혹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출판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영국의회는 학문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출판업자들에게 출판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앤 여왕법`을 1710년에 제정한다. 그러나 동법은 당초 출판업자의 기대와는 달리 출판업자보다는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1690년 `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 라는 책에서 John Locke가 저작자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에게 copyright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후 영국은 책저작권법, 판화저작권법 등 개별 저작권법들을 제정하였으며, 1911년 이들을 통합하는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

참고자료

· 김규성,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
· 박희섭·김원오 저,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2004
· 윤선희 저,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이창재,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