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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실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내용,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전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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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28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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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실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내용,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전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의

Ⅲ.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실태

Ⅳ.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
1. 불법체류자 276천명(불법체류자 266천명+밀입국자 10천명)중 93%인 256천명 신고(자진출국 8천명, 미신고 12천명)
2. 불법체류자 일시 출국 시

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내용

Ⅵ.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전환
1. 연수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요건
2. 연수취업자격시험
1) 응시자격
2) 자격시험 평가 내용
3) 자격시험 평가방법
4) 자격시험 접수․응시 등
3. 연수취업교육
1) 교육자격
2) 연수취업교육 방법 및 내용
3) 연수취업교육 평가 방법
4) 연수취업교육 접수․실시 등
4. 연수취업계약 체결
1) 표준근로계약서(국․영문 병기)양식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2) 연수취업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체류자격 변경허가

Ⅶ.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관리 방안
1. 산업연수생 관리체계 효율화 및 권익보호 강화
2. 산업연수생 관리강화
1) 송출기관의 산업연수생 이탈방지 책임강화
2) 불법체류자 사용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등
3) 모범연수생 및 연수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4) 계약이행보증금․귀속금 관리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3. 한국어 소양시험 개선
4.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관리 강화
5.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교육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시로 구체화된다. 개별 산업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편성 원리에는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성 존중에 뿌리박은 인간성 교육과 기업 활성화 발전을 위한 전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산업교육프로그램은 산업교육의 내용, 산업교육의 실시 주체, 교육훈련방법의 세 가지 요소에 학습자 특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체계화됨으로써 하나의 지원시스템이 될 수 있다.
산업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교학습과는 다르다. 그들은 이미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연령적으로 성인기에 도달한 사람들이므로 학교교육과는 다른 교육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촉진이론, 감각자극이론, 강화이론, 성인교육학(안드라고지)의 4가지 학습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촉진이론은` 성인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가치 부여와 학습의 즉각적인 적용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은 인본주의자인 Rogers의 관점, 즉 모든 인간은 학습하고자 하는 자연적 능력이 있으며, 교사는 학습과정의 자극자 흑은 통제자라기 보다는 촉진자이며, 학습자는 문제 해결자이기를 원한다는 관점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인 산업교육은 학습자들 자신이 참가할 프로그램이나 회의를 선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져야 하고, 학습내용은 문제해결 지향적이어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학습적 장애요소들-학습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과소평가, 학습실패에 대한 높은 불안감, 학습에의 집중을 방해하는 현실적 문제, 연습기회의 부족 등이 있기 때문에 Knowles나 Rogers 등이 주장하는 학습참여에의 자발성 못지않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감각자극이론(sensory stimulation theory)과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이 있다.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산업교육의 목적을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인간간의 쌍방통신을 소홀히 한 점도 있으나, 교육을 통한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긍정적 강화, 개별화의 원리, 즉각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변화의 원리, 계속적인 근접의 원리, 다양한 교수매체의 활용 등을 제시함으로써(Dugan,1985) 산업교육의 방법을 진일보시켰다고 볼 수 있다.
Ⅱ.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의
국내 외국인연수생은 크게 중기협 연수생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으로 구분한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투자 합작한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모기업에서 기술연수의 목적, 즉 현지 직원의 연수를 목적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Ⅲ.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실태

참고 자료

○ 설동훈 저(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석현소,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 설경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병준(1997),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양혜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현황과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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