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각종 부담금 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각종 부담금 제도에 관한 고찰 (연구보고서)

목차

Ⅰ. 검토배경

Ⅱ.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부담금제도란?

Ⅲ. 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Ⅳ. 주요 시사점

본문내용

2007. 9. 28.
序 文
그동안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운용해 왔으나, 외환위기,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직접적인 환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형적인 개발이익 환수체계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동결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함께 저금리 여건이 유지되면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한편 ‘01년말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가세되면서 가격불안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사실상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독점함으로써 소득구조의 왜곡과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체계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 중 부담금제도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요 약
1. 취지
▷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에 따라 개발이익환수 필요성 증대
▷ 업무관련성 높은 각종 부담금제도 및 재건축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하여 정리하여 주택사업 전반에 관한 이해도 증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종 개별법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중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제도로써 수익환수형과 시설부담형으로 구분, 또한 유사 성격으로 재건축임대아파트가 있음
2. 주요 내용
(수익환수형) 직접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제도로써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농지ㆍ산지전용부담금제도(폐지), 농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있음

참고자료

· 1. 강효창,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고찰”, 단국대 법학과, 2006년
· 2. 김상린,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년
· 3. 이창호ㆍ최병선, “토지관련 조세를 통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토시계획학회 2001 추계확술 발표회 발표논문, 2001년
· 4. 백인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005년 8월
· 5. 김주진,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공급방안의 개발이익환수제로서 의의와 보완방향”,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006년 6월
· 6. 김종완, “기업도시건설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6년
· 7.『보도자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건설교통부, 2006년 12월
· 8.『보고서』,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예산처,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