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소개

이자제한법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이자제한법의 역사

2.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의 문제점

3.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논쟁

4. 이자제한법의 부활

5. 이자제한법 제정에 대한 평가

6. 보완책은?

본문내용

□ 이자제한법
지난 3월 6일, 재적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으로 이자제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1998년 1월 폐지됐지만,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그 동안 이자제한법의 부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법 시행은 올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이란 어떤 내용의 법일까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이자제한법` 그 부활의 의미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자제한법의 역사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 입법례상으로 각 국은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리 내지 폭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이자제한령(制令 제13호)을 효시로 일찍부터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정책을 취해 왔고,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15일 이자제한법법이 제정되었습니다(법률 제971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