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특허소송 당사자][특허소송 효력][특허소송 대응 전략]특허소송의 의미, 특허소송의 종류, 특허소송의 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

소개

특허소송의 의미, 특허소송의 종류, 특허소송의 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소송의 의미

Ⅲ. 특허소송의 종류
1. 침해소송
2. 행정소송
3. 심결취소소송

Ⅳ. 특허소송의 실태

Ⅴ. 특허소송의 당사자
1. 당사자적격
1) 원고
2) 피고
2. 대리인
1) 법정 대리인
2) 특허관리인
3. 지정대리인
4. 복대리인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공동대리)
1) 임의 대리인인 경우
2) 법정 대리인인 경우

Ⅵ.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Ⅶ. 특허소송의 효력

Ⅷ.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사내태세를 구성한다
2) 대리인 보좌인을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의 견적은?
4) 소송의 예상을 세운다
5) 판정소송을 검토한다
6) 증거보전의 대책을 강구한다
7) 가처분대책을 세운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2. 소송 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6) 필요에 따라 작전회의를 가진다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1) 화해의 방법을 파악한다
2) 손해배상금의 지불방법을 정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법리의 핵심은 ① 특허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적 기술경험을 가진 심판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② 심판은 민사소송에 유사한 절차구조를 갖고 있어 어느 면에서는 제1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에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갖는 것이 혼재하고 있고, 또한 같은 종류의 심판 모두가 반드시 동일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계에 있어서 신규성·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과 모인이나 조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모인에 있어서는 권리의 귀속이 문제가 되고 있어, 통상의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부보다도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원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제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신규성·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사실심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보다 높다고 생각된다 中山信弘· 工業所有權法(上)(弘文堂, 1998)
또한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심판과 소송을 왕복하는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이익 내지 소송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田村善之· 日本工業所有權法 學會年報 제19호72면, "特許無效審判과 審決取消訴訟의 관계에 대하여" .
현재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계의 무제한 설 채택에 의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강동세 -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 박희섭김원호 -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 이덕록 - 발명의 특허요건, 지적재산권법논문집Ⅱ 특허법의 제문제(하) 1면 이하,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연구실, 1993
· 이상경 -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 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천효남 - 특허법요해,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