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과 실제 -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소개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별 모습과 특징을 정리하고
실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한 자료고 좋은 점수 받았어요^_^

목차

서론
본론
1.복지국가 유형분석
1) 자유주의 복지국가(영·미형)
2) 보수주의·다원주의 복지국가(유럽대륙형)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칸디나비아형)
2.각 유형별 대표국가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사례
1)영국 사례
2) 미국 사례
3)독일 사례
4)스웨덴 사례
3. 국가 간 비교
결론

본문내용

서론
Esping-Anderson은 탈 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 분류는 Esping-Anderson이 1990년 처음 분류한 이후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이 때, 탈 상품화는 개인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계층화는 시민권과 사회계급 간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정책이 사회계층화를 심화시키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상품화와 계층화가 가장 심하고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 순으로 그 정도가 낮다.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는 Esping-Anderson이 분류한 복지국가의 각 유형의 이론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정책의 모습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제 정책은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
본론
1.복지국가 유형분석
1) 자유주의 복지국가(영·미형)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국가개입 원칙을 가진 국가들로 경제적으로는 통화주의 경제학,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잔여적복지의 형태를 띠며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유형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 실업이나 빈곤, 사회적 추출과 간은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만 국가가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그 외에는 시장 또는 사적인 자원을 사용한다. 결국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국가 주도의 복지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데 그 이유는 노동의 상품화를 강조하는 노동윤리규범은 강조하는데 반해 사회권을 위한 노력에는 비교적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즉, 이 유형에서 빈부격차는 시장의 작동을 위한 긍정적 유인으로 생각된다.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자료

· ①[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1987년 이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동학], 한국노동연구원, 2008
· ②[복지국가의 비교], 박병현 저, 공동체, 2007
· ③[한국형 복지재정모델 개발연구], 강상경 외 1명, 기획예산처, 2006
· ④[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주 OECD대표부, 2005
· ⑤[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연구회, 2004
· ⑥[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관리제도 도입], 박기백 외 2명, 한국조세연구원, 1999
· ⑦[[2012년 복지재정 수준의 전망 :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적정수준 탐색]], 최병호 외 2명, 보건복지포럼, 2008
· ⑧[[한국의 복지재정 지출구조 변화 연구]], 한유성, 연세대학교, 2007
· ⑨[[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 복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임흥수, 목포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