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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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료급여정책

Ⅰ. 의료급여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의료급여정책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진료의 체계
3. 진료기준
4.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 대불금제도

Ⅲ. 의료급여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가) 진료비의 증가
나) 적용대상자의 제외
다) 의료비의 본인부담
2. 정책과제
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나) 본인부담 인하
다) 의료급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라)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료급여정책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
는 의료와 보건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
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은 일반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약사․한의사
등 의료관계자와 병 ․ 의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으며,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
소 등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건의료행정체계 그리고 의과대학 등의
의료교육기관과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의료
체계 구조 속에서 공공부조정책의 하나인 의료급여정책은 일반적인 사회복지나
의료보험과 관련시켜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의 문헌에서는 의료보호(medicare)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
다(신영석 외, 2004).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보장과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견
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지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의 상실 등을 초래하고, 결국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
순환을 겪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1977년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출범
과 더불어 법체계를 정비 ․ 보완하고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후 2007년 1월 현재 24회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