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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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복지정책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육
가) 장애발생예방
나) 의료, 재활치료
다) 교육 및 직업재활
라) 정보에의 접근
마) 복지연구 등의 진흥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가) 단체의 보호, 육성
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장애인등록
가) 조사
나) 장애인등록 및 상담원의 채용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다) 의료비의 지급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바) 자금의 대여 등
사) 생업지원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자) 생산품의 구매
차) 고용의 촉진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애인복지정책

1975년 제30차 유엔충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
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
애 등을 말하며,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
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 ․ 기준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등이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
경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하며, 장애인의 자립 ․ 보호 ․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
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