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A+】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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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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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주요 내용
증여세의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증여규정에 있어서 개별적 예시규정과 포괄적 예시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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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의의: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임
취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부(富)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포착하고자 함
상속세와의 차이: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반해,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함
☞ 상당부분 상속세 회피 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증 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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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유형
평생누적과세 : 평생에 걸친 증여를 누적해서 상속과 합하여 과세, 따라서 생전증여를 해도 상속세의 부담이 동일함, 그러나 평생에 걸친 증여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미국)
일정기간 누적과세 : 일정기간의 증여를 누적해서 과세함, 생전증여와 상속간의 중립성이 부분적으로 확보됨, 비교적 집행이 용이함(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역년과세 : 해마다 증여를 합계, 생전증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위해 증여세율을 상속세 세율보다 높게 설정(일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