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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A+】소득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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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25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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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A+】소득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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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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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총설

    2. 원천징수의 대상 및 의무자

    3.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4. 원천징수의 시기 및 방법

    5. 세율(법 제129조)

    6.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적 지위

    7.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및 경정청구

    8.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9.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본문내용

    원천징수
    총설
    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함
    법규정: 현행 세법상,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가 있음
    존재이유: ① 탈세의 방지, ②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③ 징세비의 절약 및 간소화·능률화, ④ 세부담의 분산
    *
    종류: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함
    -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등이 있음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가 있더라도 조세채무 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이 종료 한 후에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함
    - 현행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예납적 성격을
    가지는 원천징수방식임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 대상 및 의무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일정한 경우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접대부, 댄서 제외)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갑종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에게,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됨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대상 및 의무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일정한 경우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접대부, 댄서 제외)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갑종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에게,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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