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양도소득세][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징수세][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 분석(소득세, 양도소득세)

목차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소득세 신고방법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와 이용하시면 편리한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2)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3) 간편장부 대상자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Ⅱ. 양도소득세
1. 의의
2.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기한 후

Ⅲ.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0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5.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이 있다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8.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범위

Ⅴ.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Ⅵ.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2)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Ⅶ. 교육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1)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2)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6. 가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양도소득세

1.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保有利益 내지 資本利益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서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즉 개인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것이다.

2.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구체적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필요경비: 취득시 기준시가의 1%)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http://www.hanvitland.co.kr/---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양도시점 다음다음월말일(2개월)10%공제

2) 확정신고

양도시점 다음해 5월 31일

3) 기한 후

20%가산(무신고 10%, 미납부 10%)
--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자진신고시 10%의 세금감면혜택)

Ⅲ.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를 전부 말소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참고 자료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김경종(2001),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용(2011), 정책과세로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성명재(2008),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정지선 외 1명(2011),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