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논쟁과 바람직한 학교 급식방안

소개

무상 또는 공짜는 가능한 일인가? 무상급식이 대상의 제한없이 모든 대상에게 주어져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목차>

1》무상은 공짜인가? - 이 세상에 공짜가 존재하는가?

2》무상의 순환과정
⑴ 무상의 악순환 고리
⑵ 전면공짜의 하향평준화 효과

3》무상급식 개념과 찬반논쟁
⑴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⑵무상급식 찬반논쟁

4》바람직한 학교급식방안

본문내용

무상은 공짜인가? - 이 세상에 공짜가 존재하는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사회에는 공짜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공짜는 좋은 것이며 유혹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논란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무상이란 용어나 반값 나아가 통큰 가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결국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시장가격보다 크게 줄여서 이용하거나 아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잘못하면 공짜가 매우 좋고 사회적으로 지고의 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물이나 공기까지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오늘날 과연 형식적이고 명분 상으로 공짜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는 공짜란 없는 것이 사실이며 진실로 공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사상누각이나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상이 사회에 늘어나고 공짜가 세상을 덮는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경쟁의 부재로 인한 일시적으로는 천국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쟁력이나 노동생산성의 제로화로 반드시 몰락은 필연적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1.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한겨레
· 2. 한나라 당권주자 추가 감세·무상급식 정책 차별화 파이낸셜뉴스
· 3.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느냐에 대한 투표 실시해야" [YTN]
· 4. “친환경무상급식 정치적 쟁점 돼서 아쉽다" C뉴스
· 5. http://www.napu.co.kr/복지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
· 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다수 자료 및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