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소개

교토의정서의 정의, 필요이유, 우리나라에 미치는영향, 견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2)교토의정서 정의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각국의 CO 2 배출량이 기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산업혁명 이래 배출한 이산화탄소(CO2)가 지구기온상승을 발생시킨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에 효율적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토의정서가 추진,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국제 협약 이며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었고,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PFCs, HFCs, SF6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교토의정서에는 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1차 의무이행기간에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2차 의무이행기간 동안 별도로 못 채운 감축량의 1.3배를 줄여야 한다. 또 각국은 감축량을 줄이지 못하면 벌금을 내든지 배출권거래소에서 그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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