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

소개

경찰책임의 의의와 주체, 유형, 예외

목차

목 차

Ⅰ. 개설 - (P. 1)
(1) 경찰책임의 의의
(2) 경찰책임원칙의 의의

Ⅱ. 경찰책임의 주체 - (P. 1 ~ P. 2)
(1) 자연인
(2) 법인

Ⅲ. 경찰책임의 유형 - (P. 2 ~ P. 3)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혼합적 책임(책임자의 경합)

Ⅳ. 경찰책임의 예외(제3자의 경찰책임) - (P. 3)

Ⅴ. 경찰책임의 승계 - (P. 4)

본문내용

Ⅰ. 개설
(1) 경찰책임의 의의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실질적 경찰책임은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할 의무이다. 형식적 경찰책임은 실질적 경찰책임을 위반한 자가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의 회복을 위한 경찰행정청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는 의무의 차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가벌성을 요하지 않으며,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 생활영역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2) 경찰책임원칙의 의의
원칙적으로 질서위반의 행위 또는 상태의 위험 및 발생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Ⅱ.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경찰책임은 당사자의 책임요건인 고의나 과실과는 무관하다. 또한 당사자가 행위능력이나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2) 법인
사법인의 경우 통상적인 사단법인 이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주체가 되는데 문제가 없으나 공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1) 공법인의 실질적 경찰책임
사법인이나 자연인에 비하여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경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최근 공법인 역시 위해방지법규에 의해 구속되는 이른바 실질적 경찰책임의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견 해가 우세하지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에 의해 실질적 경찰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2)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공법인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위해를 야기한 경우, 그 러한 공법인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경찰행정관청이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참고자료

· 김남진,「경찰행정법」
· - 블로그"Cool Homo-Economicus with warm 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