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한국의 실행 양태

소개

한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바우처 제도의 실태와 문제접 및 개선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높은 평가를 받은 자료입니다.
레포트로 쓰시거나 정리해서 ppt로 쓰시기 좋으실 꺼예요^^

목차

1.도입목적

2.사회서비스 바우처
1)종류
2)2009년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현황
3)장애인활동보조사업

3.전자바우처

4.바우처 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한국의 바우처제도
도입목적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수급권을 가진 이용자에게 직접 지불하여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재정민주주의, 복지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함.
1997년 직업훈련바우처 :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 훈련을 위한 대규모 정부지원프로그램.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쿠폰을 발행.
사회서비스 바우처
2007년부터 사회복지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이용됨.
보건복지부는 2006년 9월 “사회서비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수요에 바탕을 둔 사회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 전자바우처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관리 등의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의 종류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1)종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구 노인 돌보미사업)
대상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기노인요양 등급 외 A,B형 중증 노인)
지원사항
식사도움, 세면도움, 취사, 청소, 생활필수품 구매, 외출동행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