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위상변화와+경제발전

소개

미국의+위상변화와+경제발전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미국의 위상변화에 따른 국내사건 전개
Ⅱ-1. 미국의 위상변화
Ⅱ-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국내사건전개
ㄱ. 한일회담과 베트남파병
Ⅱ-3. 세계체제의 흐름과 남북관계의 변화
ㄱ. 남북관계의 경직 : 청와대, 울진/삼척 습격사건
ㄴ. 남북관계 해방 : 7.4 남북 공동서명
Ⅱ-4. 국내정치 전개양상
ㄱ. 3선 개헌
ㄴ. 40대 기수론
ㄷ.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ㄹ. 71년 대통령 선거
Ⅲ. 경제와 민주주의는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었는가?
Ⅳ. 결론
<참고문헌>
<발표 준비 회의 일지>

본문내용

<발표 준비 회의 일지>
I. 서론: 문제제기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만약 그 때 이랬더라면’ 하고 가정하게 되는 것은 그 시기의 과오를 아쉬워하는 탓도 있지만 전체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의 정치사를 재조명할 때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가정을 많이 달게 되는 시기는 급격히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던 1960년대이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독재의 형태가 눈부신 경제성장에 의해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었던 시기임과 동시에, 오늘날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물적 기초가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또한, 오늘날 팽배하고 있는 경제만능주의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도 했으며, 오늘날의 한국 경제의 성격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 이러한 탓에 우리는 오늘도 박정희를 회고할 때 국부의 아버지로 평가해야 할 지, 한낱 독재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지 끊임없는 논의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은, 한 정책결정자가 취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그 요인이 국내적인 상황이 될 수도, 국제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정한 시대에서 한 정책결정자가 취했던 정치적 결정은 다른 시대에서는 통용되기 힘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정희가 정치적 지도자였던 시절의 우리나라는 신생국 단계에서 막 벗어난 후발산업국가로서, 정치적으로는 분단의 상황이 지금보다 첨예했던 시기를 걷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불안한 안보정세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으로는, 세계체제가 냉전을 겪고 있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했던 미국이 재편하는 세계 질서와 정책기조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논의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원한 정답은 없다. 다만 그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최대한 잘 이용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잘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시기를 논의할 때, 우선 당시 세계정세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국내의 사건 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