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__전라북도

목차

Ⅰ.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Ⅱ. 전라북도 현황 및 분석 ………………………………………………………………………

1. 전라북도의 지리적 특성 …………………………………………………………………

1) 전라북도 위치 ……………………………………………………………………
2) 지목 및 토지이용 …………………………………………………………………

2. 전라북도의 인문적 특성 …………………………………………………………………

1) 전라북도의 인구 추이 ……………………………………………………………
2) 전북 시·군별 인구추이 …………………………………………………………
3) 인구순이동 …………………………………………………………………………

3. 전라북도의 경제적 특성 …………………………………………………………………
1)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2) 산업구조 ……………………………………………………………………………

Ⅲ. 전라북도의 부동산 정책 현황 및 발전 과제 …………………………………………

1. 전라북도 노인복지주택 ……………………………………………………………………

1) 노인복지주택 정책 현황 …………………………………………………………
2)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
3)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 ……………………………………………………

2. 전라북도 서민주택 …………………………………………………………………………

1) 전라북도의 서민주거 정책 현황 ………………………………………………
2) 전라북도 서민주거 문제점 ………………………………………………………
3)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

3. 미분양문제 ……………………………………………………………………………………

1) 전라북도의 미분양 현황 …………………………………………………………
2) 미분양 해소 방안 …………………………………………………………………

4. 전라북도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1) 사업 목적 …………………………………………………………………………
2) 현황 및 분석 ………………………………………………………………………
3) 개선방안 ……………………………………………………………………………

5. 전북 혁신도시 ………………………………………………………………………………

1) 혁신도시의 개요 …………………………………………………………………
2) 혁신도시의 문제점 ………………………………………………………………

6. 새만금 사업 …………………………………………………………………………………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
2)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 ……………………………………………………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일방적인 공급중심 기조를 유지해오며 각 도시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특히, 전라북도는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으로 부동산정책이나 경제개발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속가능한 균형적인 국토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과 혁신도시와 같은 균형 발전의 노력으로 전라북도도 개발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특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서남부에 호남평야로 대표되는 국내 최대의 평야가 위치해 있어 농업중심의 1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화된 산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전라북도는 주민들의 높은 이촌향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낙후된 주거 환경과 부족한 교육시설과 인프라로 인해 현재까지도 거주 목적의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유인하는 요소도 매우적어 절대적인 경제활동 가능인구감소와 전반적인 산업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리적 특성과 함께 1~2인 가구의 증가, 노인인구의 급증, 다문화 가구 증가, 기존 주택의 노후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철저히 선행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라북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지리적·인문적·경제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주택정책 현황을 짚어볼 것이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현황분석에서 나아가 정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제시도 더불어 연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따른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대상지 : 전라북도
- 범 위 : 전라북도의 지리·인문·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주택정책 현황을 알아본다. 나아가 정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방법 : 기존 문헌조사와 관련기관 정보조사를 통한 주택정책 및 현황 분석
Ⅱ. 전라북도 현황 및 분석
1. 전라북도의 지리적 특성
1) 전라북도 위치

참고자료

· 1. 한국행정연구소「전국통계연감」2009
· 2. 국토해양부「주택업무편람」2009
· 3. 국토해양부「임대주택업무편람」2008
· 4. 보건복지부「2005년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2005
· 5. 전라북도「주민등록 인구통계」2008
· 6. 전라북도「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07
· 7. 전라북도「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7
· 8. 전라북도「전북지역 서민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주택공급방안」2008
· 9. 전라북도「전라북도 서민주택 공급방안」2010
· 10. 전북발전연구원「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2007
· 11. 전북발전연구원「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2007
· 12. 김덕례「미분양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분석과 향후정책방향」2009
· 13. 김완기「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
· 14. 김종태「상계」62면 참조
· 15. 강인순「상계」87~88면 참조
· 16. 박민서최승영「상계서」27면, 114~115면 참조
· 전라북도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 전북혁신도시 : http://innocity.jeonbuk.go.kr
· 온나라부동산포털 : http://www.onnara.go.kr
· 국민은행홈페이지 : http://www.kbstar.com
· 통계청 :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