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선진화 과제

소개

공기업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1. 한국 공기업 개혁의 역사적 맥락

2. 우리나라 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4.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공기업 규모는 큰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 양적 · 질적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시장경제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공기업의 선진화 정책으로 기존에 설립된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개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기업의 선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 공기업 개혁의 역사적 맥락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정부는 해방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경성전기, 대한조선, 대한중석, 충주비료 등 주로 일본인으로부터 이양 받은 귀속사업체를 공기업으로 전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이후에는 경제발전 촉진, 공공재 공급, 국가재정수요 확충 등을 위해서 정부가 공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력 · 통신 · 철도 등 대규모 설비성 사업 부문에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국민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서민들의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수용의 충족을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담배인삼공사를 설립 · 운영함으로써 그 전매이익금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관리 수단으로 이용되어 민간부문의 취약한 자본조달 능력과 경영능력을 보완하여왔고, 도로 · 댐 등의 사회자본의 공급이나 주택사업, 서민금융사업 등 공공적 수요를 공급하면서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 발전 추진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었는데, 1961년에서부터 1983년기간 중에 신설된 23개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중 18개 공기업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신설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노광표·김현준. (2009).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환. (2010).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전국공기업노동조합 연맹
· 공공운수연맹. (2008).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허와 실. 사회공공연구소
· 이창율. (2009).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개혁의 전략과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