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 위탁관리][저작권 강제허락제도][저작권침해]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홈페이지, 저작권 문제점, 저작권 관련 제언

소개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의 취득방법,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홈페이지, 저작권의 문제점,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역사

Ⅳ. 저작권의 취득방법

Ⅴ. 저작권의 위탁관리
1. 위탁개발의 의의
2. 저작권 원시취득계약의 효력
3. 저작인격권 문제
1) 문제제기
2) 묵시적 허락
3) 해석론
4) 저작권법에서의 유추
4. 수탁자의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

Ⅵ.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Ⅶ. 저작권과 홈페이지

Ⅷ. 저작권의 문제점
1. 브라우징(browsing)
2. 전송의 평가
3. 정당한 사용
4. 최초판매이론
5. ISP의 책임
6.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2가지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 가지 수단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또 다른 수단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일반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개인의 사익과 저작물의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통해 유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쪽만 부각하여 ‘저작권법’이라고 그 명칭을 정한 것일까?
저작권 제도가 성립하고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사상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한 계기는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이다.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으로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 저작물을 값싸게 대량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통치자와 성직자들은 이것이 갖는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어, 군주들은 특정 출판업자만 출판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출판특권(printing privileges)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작물을 통제․검열하고 출판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태훈(2000) :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2000년 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아트인커쳐 홈페이지,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
· 윤원길(2001) :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 오승종·이해완(2001) : 저작권법(전정판), 박영사
· 이상정(1996) :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1996년 가을호
· 허권(1992) : 각국의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논문선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