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환경변화와 면책규정,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과 고려사항,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방향 분석

소개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환경변화와 면책규정,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과 고려사항,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환경 변화

Ⅲ.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면책 규정
1. 조약
2. 미국
3. 유럽

Ⅳ.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 이용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고려 사항

Ⅵ.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Ⅶ.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자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물이란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둘째 창작성이 있으며, 셋째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공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명표시권),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진다. 따라서 특정 이용자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없으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복제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저작자에게 주어진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권리의 내용이다.
저작자에게 주어진 보다 실질적인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다. 이와 같은 7가지 종류의 저작재산권이 저작권자가 전유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며, 그러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터 잡아 타인, 특히 전문적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이다. 저작권법 개정시 복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여 디지털 복제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고, 전송권을 신설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달에 대한 권리 또한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은 항상

참고자료

· 김성혁(1997), 디지털도서관의 문헌 특성 및 관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 윤선영(1996),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 정상기(1996), 도서관과 저작법,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95(22)
· 최병규(200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 홍재현(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황금숙(2003), 디지털 도서관론,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