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중간기말 논점별 정리자료입니다.

소개

어음수표법 케이스 및 논술대비 목차 설정 및 내용 자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님 저 어음수표법 7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과목 성적우수로 A+ 획득한 자료입니다.)
어음수표법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 중간기말시험뿐만 아니라
어음수표법에 대해 알기쉽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어음을 수수하는 당사자의 의사
2.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3.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4. 기존채무의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본문내용

☆ 어음행위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H ★★★
1. 피위조자의 책임
본래 피위조자는 스스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위조의 추인에 의한 책임 ② 표현책임 ③ 신의칙에 의한 책임 ④ 사용자책임 ⑤ 피위조자의 지급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이 있다.
2. 어음행위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 의의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밖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음행위의 경우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① 직접상대방 한정설
직접의 상대방에 한하고 그 이후의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여기서의 제3자는 본인과 대리인에 대한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제3자도 그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음의 제3취득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② 제3취득자 포함설
직접상대방은 물론 제3취득자도 포함한다는 견해로 통설적 견해이다. 직접상대방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어음의 유통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어음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과거의 판례는 제3취득자 포함설을 취한 것도 있으나 그 후에는 직접상대방 한정설을 취하고 있고 일본의 판례도 같다.
3. 표현대리 성립의 원용
판례에 의하면 A의 배서행위가 직접 상대방인 피배서인(B)에 관한 관계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후에 어음취득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다.
4.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성립
(1) 성립여부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① 피위조자와 위조가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②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사용인으로서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위조하였어야 하며, ③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악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2) 손해배상액
피위조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과거의 판결은 액면금 전액설을 취하였으나 그 후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출연액 한도설을 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