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소개

장하준 교수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책 서평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 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소유의 기업과 금융 기관들을 민영화하고, 금융 및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없앴으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한편 소득세를 인하하고 복지 지출을 줄였다. 이 정책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이런 조치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불평등 해지는 것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역동적이고 부유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는 그들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였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유 시장 정책은 금융 위기 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이 책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깊은 경제 지식보다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 모른다고 외면하기 보다는 그들이 준 색안경을 벗어버리기를, 진짜 현실을 통해 여기에서 제시한 23가지 중 필자가 공감했던 것 몇 가지를 살펴보고 미래의 해법을 찾아보려 한다.

Thing 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시장에는 완전자유시장과 불완전자유시장이 있다. 경제학을 배울 때 항상 전제 조건이 완전 자유시장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완전자유시장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같고, 알고 있는 정보가 동일하며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건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규제를 규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판단의 오류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조의 규칙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제(마약, 인간의 장기, 투표권, 공직 등), 시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아동, 의사와 변호사 같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경우, 은행 설립 등), 거래에 관련된 조건들(단순 변심 환불문제, 제조물 배상 책임, 채무 불이행, 노점상 금지 등), 가격 규제(임대료 통제, 최저 임금제, 크게 보면 임금정책 까지)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