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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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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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근거 「청소년기본법」(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Ⅱ 경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이었으나 크게 축소되어 입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내용 1. 목적 및 개념정의
「청소년기본법」(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뜻한다.(청소년기본법 3조 4호)‘특별지원청소년` 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하고 있다. `보호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가.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