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론

소개

민법의 서론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민법 제1조

2. 불문법
(1) 판례법
(2) 관습법
(3) 조리의 법원성 : 긍정설(다수설 판례)
(4) 관습법에 관한 주요판례
(5) 사실인 관습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3.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적용영역
(3) 기 능
(4) 위반의 효과
(5) 파생원칙
(6) 관련지문

4. 권리남용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신의칙과의 관계

5.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
(4) 특기사항

6.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으로 불리는 것

본문내용

(4) 관습법에 관한 주요판례
① 사회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③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⑤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⑥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은 관습법의 사
례에 속한다.
⑦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담보, 온천권,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다.
⑧ 가정의례준칙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효력을 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판 1983.6.1d.
⑨ 관습법은 언제나 성문의 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관습법은 민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 지원림(교수) 저 | 홍문사 | 2011.01.20
· 민법강의
·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1.02.10
· 민법입문
· 송덕수 저 | 박영사 | 2010.02.20
· 핵심정리 민법판례
· 박기현 저 | 메티스 |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