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법’이 아닌 ‘악’이다

소개

악법도법이다

목차

Ⅰ. 서론 : ‘악법도 법이다’. 명제 자체의 중요성
Ⅱ. ‘악법은 법이 아니다’ 명제의 성립
Ⅲ. 악법이 법이 될 수 없는 이유

본문내용

Ⅰ. 서론 : ‘악법도 법이다’. 명제 자체의 중요성
‘악법도 법이다’(라틴어: Dura lex, sed lex, 직역: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명제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법이나 규칙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인(서강대 정치학) :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1면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법규준수의무를 강조함에 있어서 으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예로 든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법정에서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부당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도주를 권유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응답하여 반대이유를 제시하면서 탈옥과 도주를 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주장 한 명제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일화에 반박하여, 권창은 전 고려대학교 교수와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는「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 일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적이 없다는 견해로 이정호,김상돈
또한 2004년 11월 7일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때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고 이후 이 내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