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지(사례를 포함하여)

소개글

악법도 법인지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가 정당한 것인지를 사례를 포함하여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현직 변호사 작성

목차

1. 서 설

2. 악법도 법인가?
가. ‘악(惡)’과 ‘법(法)’의 의미
나. ‘악법도 법이다’의 의미
다. 견해의 대립과 판단
1)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할 여지
2)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
3) 현명한 자세 : 이익의 형량

3. 실제 사안에의 적용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 활동은 아테네 법에 위배된다 하여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계속해서 전래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명제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진리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악법도 법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접목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악법도 법인 이유가 뭘까요?’

2. 악법도 법인가?

가. ‘악(惡)’과 ‘법(法)’의 의미

이러한 명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악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므로, 우선 ‘악’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이란 ‘선’에 대응하는 것으로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이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전제하겠으며 ‘선’이 무엇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