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를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소개

논란이 된 사회적 이슈(김미화 사건 등) 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대한민국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질서유지의 충돌 사례
1. 미네르바 사건(2009.1)
2. 김미화 KBS블랙리스트 논란(2010.7)
3. 남한의 북 선제공격 유포 고등학생(2010.6)

Ⅱ.인터넷 문화 상의 사적 표현의 자유 VS 공적 질서유지와 관련된 법률
1. 허위사실 유포죄(일명 미네르바 법)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별칙)

본문내용

들어가며
이번 발제는 요즈음 한국사회의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번 발제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쟁점을 사적 표현의 자유와 공적 질서유지의 대립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려고 한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한 뒤 쟁점과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우들 간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뒤 발제를 마치도록 하려고 한다.


Ⅰ. 대한민국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질서유지의 충돌 사례
1. 미네르바 사건(2009.1)
미네르바(Minerva)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활동했던 한 네티즌의 필명이다. 한 네티즌의 필명 뒤에 `효과`라는 말이 붙고 9시 뉴스의 메인 뉴스를 쉴 새 없이 장식했다. 도대체 미네르바가 누구기에 우리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는가.
`인터넷 경제 논객`, `온라인 경제대통령` 모두 미네르바의 별명이다. 미네르바는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 사태를 예측하면서 인기 논객으로 급부상했다. 이후에도 환율 급등과 주가폭락 등을 예견하자 그를 따르는 네티즌이 늘어났다. 2008년 봄부터 미국판 서브프라임 불똥이 한국에 튄다는 것을 예고했고, 환율이 미동도 하지 않던 8월엔 한국경제의 대풍랑을 점쳤다. 또 9월엔 환율 1400원대를 정확히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른 어느 누구보다 정확한 경제 예측력, 분석력과 자신을 `천민`,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표현하는 등 신비주의 전략까지 더해져 미네르바는 한 사람의 네티즌이 아닌,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아이콘으로 부상하였다. 일각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장관 측에서 해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인기를 얻은 미네르바는 초기의 경제 예측이나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